화학물질 정보 처리 시스템 이용하기 / 1. 화평법 관련 개요

-> 화평법 관련 내용 및 등록에 관한 절차 및 과정등에 대해 검색할수 있는 ' 화학 물질 정보 처리 시스템'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※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 시스템

https://kreach.me.go.kr/repwrt/portal/chmclsRegistEvlLawSumry.do

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.

1. 화평법 개요

-> '화학 물질 혼합물'과 '제품' 으로 크게 분류됨

1-1. 화학 물질 혼합물

1) 보고서 작성 제출 사항
a. 기존화학물질 (1톤/년이상)
b.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 고시
c. 제조/수입/판매 현황 보고 <- 신규 화학물질

2) 접수 평가
a. 등록
b. 유독성심사 -> 유독물질 지정
c. 위해성 평가

3) 허가물질 지정 / 제한 금지 물질 지정

1-2. 제품

1)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
a. 사전신고
b. 신고 면제 확인
c. 신고

화평법 개요-1

화평법 연도별 이행 시기

2. 화평법 연도별 이행시기

2.1 제조,수입,판매 현황보고
-> 화학물질 제조/수입/판매 현황보고
신규 = 전량, 기존 ≥ 1ton/년

2.2 화학물질 등록
a. 등록 대상 기존 물질의 등록 유예 (3년)
-> 일반 등록 : 등록 대상 기존 ≥ 1ton/년

b. 소량 등록 ( 신규 < 1ton/년, 신규 < 100kg/ 년)
c. 일반 등록 ( 신규 ≥ 1ton/년 )

2.3 화학 물질 평가 ( 위해성 자료 제출)
a. 제조/수입 ≥ 100ton/년 ( 15.1.1 <시행> ~17.1.1 )
≥ 70ton/년 ( 17.1.1 ~18.1.1 )
≥ 50ton/년 ( 18.1.1 ~19.1.1 )
≥ 20ton/년 ( 19.1.1 ~20.1.1 )
≥ 10ton/년 ( 20.1.1~)

※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는 15.1.1 시행부터 신고 해야함

화평법 구성 13.5.22 제정 및 공포 (15.1.1 시행)

1.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
-> 일정량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,수입,판매 현황을 매년 보고, 화학물질 제조,수입 등록
(모든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on 이상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)

2. 유해성 심사, 위해성 평가 및 유해화학 물질 지정
->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(유해성, Hazard) 과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 (위해성. Risk) 를 파악, 유독물질, 허가물질,
제한물질, 금지 물질로 지정,고시

3.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
-> 등록된 화학물질, 혼합물의 양도시 유,위해성, 안전사용정보 등의 연쇄적 공유, 하휘사용자,판매자와 제조,
수입자간 상호 정보 공유

4. 기대효과
-> 'No Data, No Market' 원칙에 기반한 화학사고와 미지의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보호
-> 국내 화학 산업계 국제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효과적 대응
-> 독성 시험 및 등록,평가,서비스 분야 등 신규 환경시장 창출, 나아가 친환경 제품 개발 촉진
-> GLP 시험기관 종사자, 등록서비스 컨설팅업체 종사자, 기업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사자 등 일자치 창출
->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 위해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천 제고